박종각 성남시의원, 국토부 정비사업 '분당주민 홀대' 강력 비판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삼평동)은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을 두고 "정부가 일관성없는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신 만을 안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서 분당 지역 정비사업 가능 물량을 1만2000세대로 제한했다. 또 선도지구 물량 가운데 구역지정이 연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물량으로 이월도 불허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성남 분당의 2차 정비구역 지정 가능 세대수는 실제보다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박 의원은 "정부 스스로 마련한 선도지구 선정과 기본계획의 연속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는 성남 뿐만 아니라 전국 1기 신도시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분당만 정비사업 물량을 제한한 결정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해야 할 숙제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격"이라며 "기초자치단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성남시는 이미 지난해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체 이주단지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국토부에 제안했었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정비사업 물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엄중히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은 단순히 오래된 집을 새로 짓는 일이 아니다. 교통·상업·문화 기능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도시 재설계의 과정"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오직 세대수 제한과 물량 조정만 이야기할 뿐 성남역복합환승센터와 같은 미래 인프라 계획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게 과연 도시를 설계하는 태도인가"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성남시가 국토부와 협의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비사업 물량 문제뿐만 아니라 성남시가 국토부에 요청한 2025노후계획도시기본계획 시행령 변경, 성남역 중심지 변경, 복합환승센터 추진과 같은 지역 현안 과제도 챙겨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협의 테이블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더 강력한 협상 전략과 흔들림 없는 데이터로 국토부를 압박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 원칙 없는 정책변경으로 주민들에게 수천만원의 시간과 비용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비사업 정책은 '책임 행정의 부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아래 국토부의 책임있는 태도 속에서 재설계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