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12연속 불출석…보석 여부 이번주 결정되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 26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1차 공판과 보석심문에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1차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 등으로 내란재판에 12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연말까지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외환 혐의 조사를 위해 내일(30일) 출석을 통보한 건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뒤 특검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팀은 공천개입 의혹 조사를 위해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지속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불발된 바 있다. 

이처럼 재판과 특검 소환에 지속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85일 만에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자신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에 이어 열린 보석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약 18분간 발언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로 불구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일각에서는 석방이 걸린 보석심문에 대해 '선택적 출석'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보석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과 특검 소환에 성실히 임했던 점을 강조했다. 특히 1.8평 공간에서 생존이 힘들고, 주 4~5회 재판과 특검 조사 등을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보석을 해주면 특검 조사와 재판 등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같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특검은 "수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구속된 상태인 만큼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아직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7일 이내 판단하도록 돼 있으나, 고려할 내용이 많으면 이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미 청구일로부터 일주일 넘게 지났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2차 공판기일이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내달 10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부가 연휴 시작 전인 이번 주 내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정교유착'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한 총재는 지난 23일 새벽 구속된 뒤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특검 조사를 받는다.

한 총재는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4~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고가의 선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듣고 측근들에게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의심받는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권 의원은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