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밥상 이슈 '사법부 흔들기'…與 역풍 우려 vs 野 지지세 결집 요원

2025-10-08 원성훈 기자

정청래(앞줄 오른쪽 네 번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시·도당위원장들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민주당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여해 주먹을 꼭쥐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 정치권에게 이른바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정착된 상식으로 통한다. 추석연휴를 지내면서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방계가족들이 함께 모여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 사는 얘기를 하다보면 최근 정치에 대한 언급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적 기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모여졌기 때문이다.

지난 설 명절에는 '비상계엄'에 이어진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에 대한 얘기가 오고갔다면 이번 추석에는 대미외교, 여야협치, 야당의 장외투쟁 및 이른바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 혹은 '삼권분립 위기' 등이 추석 밥상머리의 화제거리가 될 확률이 적잖아 보인다.

비록 정부·여당이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모두 차지했다고 평가되기는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위기요인도 만만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는 협치를 내세웠지만 실제 정치현실은 극한적인 대립이 '탄핵국면' 못지않게 커진 양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이제는 '이재명 독재정치 청산'과 '이재명 탄핵'을 외치는 형국이다. 하지만, 지지세가 들불처럼 확산되는 '외연의 급속한 확장'은 요원한 상태로 평가된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정당 해산' 카드로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장동혁(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원 및 시민들이 지난 28일 서울 시청역 인근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정치적 암투도 상당한 것으로 읽혀진다. 당의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치러지면서 거기에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은근히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 여권 일각에선 '이미 민주당에선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 대통령으로선 그동안 실용외교를 내세웠지만 대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데다 여기에 중국과의 관계도 순조롭지 못한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외교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산업계는 상당한 혼란을 겪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내치와 외치중의 그 어느 것도 순조롭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더해 여권에선 또 다른 불안요소가 더해졌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168명에 달하는 거대 의석을 앞세워 사법·검찰·언론을 비롯한 각종 입법 개혁 과제들을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적잖은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타깃으로 해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을 축으로 하는 야권에선 "이젠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마저 파괴하려 드느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있는 상태다. 일각의 전문가들은 이런 요소들이 민주당의 앞길에 불안감을 드리우는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속에서 여권에선 국민의힘을 '내란동조당'으로 몰아세우면서 '민심과 괴리된 정당'으로 몰아가면서 위기를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좀더 심각한 여권의 위기는 '대미외교'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중요성을 강조해온 한미 관계가 흔들리는 양상이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쇠사슬로 체포된 후 송환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대미 관세 협상은 후속 논의 과정에서 각종 쟁점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 대통령의 외교능력에 대한 의문이 커져있는 상태로 진단된다.

대미 관세 협상이 결국 평타조차 치지 못한 결과가 된다면 국내 산업과 경제가 상당한 악영향을 받게되고 그럴 경우 이재명 정권에게 국민의 원망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미협상이 틀어진다면, 구체적으로 자동차 등 우리나라 핵심 주력 상품들의 대미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 사항들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어렵다.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한국은 외환보유액의 85%에 달하는 투자금을 내놓게 돼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가 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적잖다. 이에 통상 당국에서는 미국에 대해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하는 카드로 맞서고 있지만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는 양상이다.

이에 더해, 중국과의 관계 회복도 불투명하다. 이미 이달 초 전승절 기념식을 계기로 중국은 북·러 정상들과 나란히 톈안먼 망루에 올라 단일대오를 과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반대로 ‘안미경중’ 기조를 폐기하고 ‘안미경미(안보도 경제도 미국과 함께)’라는 새 기조를 공언하면서 중국 정권에게 그다지 좋은 이미지를 심지도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그래서 오는 10월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중요해졌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뭔가 보여줘야만 한다. 그것이 무엇일지는 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숙제다.

이재명 정권에게 불안한 요소만 잔뜩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를 제대로 이끌어 갈만한 토대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아직 50%대인데다가 압도적인 국회의석수를 보유한 여당의 존재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뭔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굵고 뚜렷한 실용적인 정책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내실없는 선언만 가득한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을 소지도 있다.

추석 연휴가 지난 후, 국민들 사이에서 과연 어떤 기류가 주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