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화재가 낳은 정부 전산망 마비…AI인프라 거버넌스 재정비 추진

2025-09-29 박광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에 대한 근본적 대응으로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에 나선다.

TF는 분산된 정부 디지털 인프라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막아온 칸막이식 규제를 개선하는 등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조를 짜는 데 집중한다. 정부는 내달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TF는 위원회 내에 가동 중인 기존 8개 분과와 교육, 보안, 지역 3개 TF와 협력해 운영된다.

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TF 구성 방침을 발표했다. TF는 26일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시스템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겸 CAIO협의회장과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를 공동 리더로 하고, 네트워크, 시스템, 조직,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아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TF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장단기 대책 마련을 포함한 AI 시대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근본적 구조 개선 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분산돼 있던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관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동안 전자정부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원 등으로 관리·감독이 분산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안부는 국정자원 중심의 정부 주도 센터 운영(PPP 클라우드 포함)을, 과기부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을 통한 민간 클라우드 공공 도입을, 국정원은 국가 핵심 정보자원과 관련된 시스템 보안 적합성 관리 체계(N2SF) 등 보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각기 규제해 칸막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민간 클라우드나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해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고, 기존 시스템을 땜질식으로 유지·보수해 잦은 사고와 위험이 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를 통해 "거버넌스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며 "지금이라도 이중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필요 시 민간과 협력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총괄을 맡아 팀을 짜고 빠르게 대책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위원회는 대통령의 지시대로 TF를 통해 대책을 총괄해 나갈 계획이다.

임문영 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전자정부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AI정부 시대로 전환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