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생경제 협의체 즉시 재가동"…국힘에 대화 제안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민의힘을 향해 "멈춰 있는 민생경제 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하자"며 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민생경제 현안이라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까지 이어진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 종료를 언급하며 "황금 같은 국민의 시간과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을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로 허비한 점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과정을 딛고 국민께서 바라시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초석을 놓는 중요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에는 아직 많은 민생개혁 법안이 기다리고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 어느 때보다 당정이 혼연일체가 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서는 "국가정보 인프라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체계적인 수습, 근본적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 3개월 된 새 정부를 탓하며 정치적 공세만 한다면 국민 불안과 실망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협력해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국가정보 인프라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산망 이중 운영체계 같은 구체적 대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형벌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아침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1차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번 배임죄 폐지 논의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라 민생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며 "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한 법질서와 합리적 제재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기업 활동에는 날개를 달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