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만들어야…코스피 5000 달성 노력"

[뉴스웍스=김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을 목표로 자본시장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9층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을 비롯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주식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면서 활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PBR(주가순자산비율)이 3.4배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동학 개미 투자자 여러분, 기업인들, 노동조합이 합심해서 노력했을 때 코스피 500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과 새로운 기술개발, 설비 투자, 고용 창출로 이어지게 하고 이는 가계소득 증가, 소비 확대를 통한 기업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코스피 5000시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그 과실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거래소를 방문했고, 9월 초에는 국무총리가 방문하고, 오늘 당 지도부가 거래소를 찾았다"며 "정부와 당이 얼마나 자본시장 정상화에 진심인지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본시장 정상화를 넘어서 모든 밸류업 프로그램을 제대로 작동시켜 시장에서 많은 희열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학개미들이 동학으로 이전해 올 수 있도록 가열차게 장작을 때는 역할을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시장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개별적인 증권사로 보면 지금과 같이 운영하는 게 편할 수 있지만, 자본시장 전체를 바라봤을 때 기금화 방식으로 대형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시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께서 거래소를 방문하셨을 때 방명록에 이미 주가지수 5000을 언급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재작년에 주식시장 어려웠지만 올해 신정부 들어서면서 주식시장이 최고치를 4년 2개월 만에 갈아치우고 매년 전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며 "이러한 동력들이 신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들이 결합돼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 소액 주주들에 대한 권익 보호,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주가지수는 상승했지만 내수 침체는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민간 소비와 건설·설비 투자 등을 확대해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면 유동성이 줄고, 소비 심리가 약화하면서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돈의 흐름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배당 구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대만, 일본, 중국 등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배당률이 가장 낮으며, 기업의 설비 투자에 관한 공시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소액 주주와 지배 주주 간 소송에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지배주주의 손을 들어 주는 분위기였으나, 앞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달라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회사 임원이 보유하는 지분 이외의 자사주에 대해 소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백브리핑을 통해 "정부 여당으로서 어떻게 하면 주가지수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 과정에서 상법 개정 문제나 남북 관계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해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서 모아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