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보복에 고리대금 장사까지…유통가 국감 증인 톺아보니

2025-09-30 김상우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추석 연휴 이후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유통업계 수장들이 대거 줄소환됐다. 불공정 거래부터 가맹점 보복조치, 고리대금 논란 등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국감에 호출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 32명과 참고인 9명까지 4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윤종하 부회장,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범석 쿠팡 의장,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장보환 하남에프앤비 대표,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이종근 명륜당 대표, 김형산 더스윙 대표, 문호상 프리드라이프 대표, 최철홍 보람그룹 대표 등으로 파악된다.

홈플러스는 올해 3월 기업회생 신청 이후 거센 후폭풍을 불러왔다. 협력사와 납품업체, 근로자, 투자자까지 막대한 피해를 몰고 왔지만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이렇다 할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일찌감치 국감 증인을 예약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외에도 롯데카드 해킹 사건의 진상 규명 차원에서 공정위와 개인정보위에도 증인 채택됐다. 김 회장이 국회에 출석하면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중량 꼼수 등 각종 논란을 몰고 온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도 국감에 불려 나온다.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는 공정위에 회사를 고발했다며 해당 가맹점의 재계약을 거절한 보복조치와 치킨 중량 축소, 우회 가격 인상 논란 등을 추궁당한다.

교촌치킨은 순살치킨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량을 30%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중가격제를 빌미로 서울 일부 가맹점의 메뉴가격을 '눈속임' 인상했다는 논란이 추가로 불거졌다. 회사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고객 컴플레인 해소와 가맹점주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일축했다.

국내 이커머스 1위인 쿠팡도 공정위 증인에 채택됐다. 김범석 쿠팡 의장과 김명규 쿠팡이츠는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요금과 대만사업,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등을 사유로 한다.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이유로 김범석 대표가 공정위 증인으로 불려 나온다.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는 점포별 매출 할당 및 직원 구매 강요 의혹으로 정무위 국감 증인에, 정보환 하남에프앤비 대표는 가맹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 증인에 채택됐다.

8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재적 182인,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명륜진사갈비 불법 대부업 논란은 정무위에서 상세히 밝혀질 전망이다. 앞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파구청에서 확보한 자료를 공개하며 비아이엔젤네트웍스대부 등 12개 대부업체의 실소유주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 이종근 대표와 그의 배우자인 유진숙 씨라 밝혔다.

대부업체들은 명륜당 자금을 융통해 연 10%대 중반의 고금리로 가맹점주들에게 돈을 빌려줬다. 명륜당은 순자산 837억원보다 더 많은 882억원을 대부업체에 대여한 사실이 드러났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정책자금을 연 3~4% 저리로 빌려 고리대금에 투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물대(물품대금) 상환은 가맹점주들이 고기를 주문할 때마다 대출원리금을 함께 상환하도록 강제했다는 논란까지 더해졌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이라는 대형 악재가 한창인 가운데 이번 고리대금 논란이 또다른 대형 악재로 작용할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이밖에 김형산 더스윙 대표는 가맹사업법 회피 및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명목으로 정무위 증인에, 문호상 프리드라이프 대표와 최철홍 보람그룹 대표는 상조 결합상품 불완전판매 및 사기 계약을 이유로 모두 정무위 증인에 채택됐다.

한편, 앞서 채택된 산자위 증인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조만호 무신사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 등이 지목됐다.

산자위는 정용진 회장에게 온라인 플랫폼 국내소비자 정보 보호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며, 박대준 쿠팡 대표에게는 쿠팡의 정산방식과 수수료 공제 구조, 광고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와 이주철 W컨셉 대표에게는 플랫폼과 판매자 간 거래 공정성을 점검하고,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에게는 화장품 등 중소기업 제품을 모방해 저가로 출시한 것이 불공정 행위로 산업 생태계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