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美…비자워킹그룹 첫 회의 "B-1·ESTA로 장비설치" 합의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한국과 미국 양국이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한국 기업의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소통 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최근 미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구금된 사건의 재발 방지책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담데스크(가칭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는 10월 중 운영을 시작하며, 세부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영사 담당 정부 대표와 케빈 킴 미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양측의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한국에선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미국에선 국토안보부·상무부·노동부 당국자가 함께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활용하는 단기 상용(B-1)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의 활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장비 설치(install)·점검(service)·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은 조만간 대외 창구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한국 공관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직접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미국 현지에서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불의의 법 집행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응력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 측은 나아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미국 측은 "입법 제약으로 쉽지 않지만, 가능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차기 회의를 열고 한국 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과 비자 문제 개선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