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환율정책 합의…'환율 조작국' 지정 위험 낮아져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미 양국이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됐다. 시장 개입은 환율이 과도하게 불안할 때만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매월 미국 재무부에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유키로 하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율정책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을 보면 우선 한미 재무당국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방해하거나,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행위를 피하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 또는 자본 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투자기관의 해외 투자는 위험 조정 및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 및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고려해야 하며, 환율의 방향(절하·절상)과 관계 없이 대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특히 양국은 소통을 강화하고 외환 시장 동향 및 안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외환 시장 개입 내역을 월별로 교환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분기별로 대외 공개 중인 시장안정조치의 월별 내역을 미 재무부에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공유키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양식에 따라 월별 외환보유액·선물환포지션을 공개하고,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정보도 공개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합의 내용은 '한미 재무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 외환시장 '안정'을 추가했는데, 이는 최근 유사한 환율정책 합의한 일본, 스위스 등에는 없는 문구라는 설명이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를 선불로 받을 것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 우리 정부는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지급할 경우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되는 만큼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통화스와프 체결에 힘을 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