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금공, 주택사업자 보증사고 급증…부실관리 대책 마련해야"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사업자보증 사고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사업자 보증 상품별 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주택사업자보증 상품의 보증잔액은 10조8071억원(3444건)으로 지난 한 해 쌓인 보증잔액 12조5819억원(3611건)의 86% 수준에 육박했다. 특히 보증사고액은 2607억원으로 지난해 말(2026억원)보다 581억원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말 기준 136억원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2233억원으로 무려 16.4배 폭증한 것이다. 이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대위변제액 총합 189억원의 12배에 달하는 규모로, 7개월 만에 5년 치를 뛰어넘은 것이다.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급증에는 건설 경기 불황과 함께 특정 사업장의 부실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단 한 건뿐이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대위변제의 경우 대전 중구의 사업장에서 1214억원이 발생했다. 건설자금(은행계정) 66건 1018억원의 경우 서울 도봉구의 한 사업장에서 51건 335억원, 대구 달서구의 한 사업장에서 15건 683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추 의원은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 회수 실적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채권 회수액이 46억원이었던 반면, 올해 들어 7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154만원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공적보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건설 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연체 대출이 늘어나는 등 주택사업자보증에 대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적보증을 주택 공급 확대책의 일환으로 활용만 하고, 보증사고 관리와 채권 회수 강화 등 구체적인 부실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