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원장, 이석할 상황 아냐…내란잔재 청산이 국감 출발점"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개시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이번 국정감사는 완벽한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 정신 아래 권력을 감시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기업인 증인 채택은 최소화하고, 내란 청산과 국민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0개월 전 윤석열 일당의 12·3 비상계엄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 역사적 폭거였다"며 "비상계엄에 가담한 세력과 이를 단죄하려는 세력이 여전히 맞서고 있다. 이번 국감이 그 대립을 정리하고 대한민국이 새출발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박성재 지시 뒤 계엄 체포 3600명 수용 가능' 문건 복구 기사도 언급하며 "계엄이 성공했다면 수많은 무고한 국민이 감금됐을 것"이라며 "오늘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 기조를 '독재 저지, 내 삶을 지키는 국정감사'로 정한 데 대해서는 "통탄할 일이고 반역사적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은 이미 국민의 힘으로 저지됐다"며 "국민의힘이 내란 청산을 위한 국감에 협조하고, 기조를 바꾸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를 두고 "오늘은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팎의 존경을 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이석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님을 스스로 알 것"이라며 "국정감사에 누구보다 충실히, 성실히 임해야 한다. 이번이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또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를 본 사건들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해외 취업 관리 감독과 피해자 신속 구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에 따른 대응 방향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선 미국·중국 모두 중요한 파트너"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성공적 APEC 개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