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추미애 논리대로면 대통령도 국감 나와야…전대미문 국감 중단해야"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첫째 날인 13일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정감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과거 어느 국정감사에서 제1야당 간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한 사례가 있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관례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들으면서 헌법 질서 파괴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대법원장이 모두발언 후 퇴장하는 것은 관례로,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만약 삼권분립을 무시한다면 이는 한국 헌법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의 이석을 말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도록 한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위원장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도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며 "그런데도 우리가 상임위 국감에 부르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선출된 권력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