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출석…박성재 전 법무장관 "법정서 충실히 설명"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중 네 번째로 구속기로에 놓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속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교도소 추가 수용 인원을 확인한 것은 정치인 체포에 대비한 거냐',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계엄 당시 CCTV가 공개됐는데 계엄에 반대한 것이 맞냐'고 질문했고, 박 전 장관은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하겠다"고 답하며 청사로 들어갔다.

박 전 장관은 심문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감 절차를 밟게 되며, 기각되면 곧바로 풀려난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도소 수용 인원의 여력 등을 점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8월 25일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가 구치소별 추가 수용 인원을 점검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2차 공판에서는 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가 일부 공개됐다.

계엄 전 대통령실에 도착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보고 서로 논의하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독촉 전화를 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었다. 계엄 선포 후에는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16분에 걸쳐 문건을 보면서 대화하는 장면도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 소집한 국무회의에 가장 먼저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알 수 있었던 국무위원인 셈이다. 이에 특검은 확보한 CCTV 증거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