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 대전환"…현장 반영 정책 예고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정책 전반에 반영하고, 서민·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소비자단체, 전문가, 금융협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과 서민금융 정책의 방향이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은 국제적으로도 금융정책의 핵심 목표"라며 "금융소비자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대우를 받고, 취약계층이 과중한 부채 부담 없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 이후 일관되게 내세워온 '3대 금융전환(생산·포용·신뢰금융)' 재강조하며, 금융정책의 무게중심을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네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참석자들도 전반적인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논의에 힘을 보탰다.

먼저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신설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시각이 정책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맡고, 민간위원 및 관계부처 인사 등 15인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의 정책 및 감독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평가하며, 부처 간 의견조정 기능도 수행한다. 반기 1회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한다. 또한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독립 정책평가 소위원회를 두어, 매년 금융소비자 정책을 평가·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소액 금융분쟁 사건에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페어펀드(Fair Fund)'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는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를 내세웠다. 재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속히 설치해 정책서민금융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낮추고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체계와 서민특화 신용평가모델(CSS)를 고도화해 민간 서민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금융범죄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에 대해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 도입 등 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현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우선 고금리·연체율 부담과 서민금융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다.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은 "금융회사들이 자체 채무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연체채권 매각 관행은 채무자에겐 고통을 반복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임수강 생산과 포용 금융연구회 부회장은 "서민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서민금융 금리 인하와 실효성 평가 지표 개발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집단소송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금융소비자보호재단 팀장은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 관행을 버리고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사모펀드·ELS 사태 같은 불완전판매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대응과 금융교육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원경 한국금융교육학회 회장은 "소비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금융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청소년과 고령층뿐 아니라 사회초년생·직장인까지 포함하는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웅재 변호사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설계 시 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미국의 페어펀드 제도처럼 신속한 피해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