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 첫 만남' 이억원 "건전성 잡고 '생산적 금융' 대전환 할 것"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산업은 장기자산운용을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간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6일 손해보험협회 15층 열린 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보험산업이 '장기적 시계'와 '국민 신뢰'를 핵심 자산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위원장을 포함한 금융위 관계자들과 생·손보협회장을 비롯해 20개 보험사 CEO가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 보험업권 관계자들을 만나, 보험업권의 '금융 대전환'과 국민 신뢰 회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 내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을 지적하며 장기자산운용을 통한 건전성 관리를 주문했다.

먼저, 새로운 회계·건전성 제도인 IFRS17과 K-ICS(킥스) 안착을 위해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를 통한 킥스 비율 비교 가능성 제고와, 자본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본자본 비율 규제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자본의 질적 관리가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지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필요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고객들이 보험 해약 시 지급해야 할 돈을 말한다. 이는 보험사 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준비금이지만,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준비금 적립액의 급증으로 보험사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 배당 및 세금 납부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금리 인하와 시장 여건의 변동성을 감안해 보험사의 부채 할인율 현실화 제도도 개선한다. 최종관찰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시행 일정을 조정해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한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 할인율 곡선에서 국고채 금리를 활용하는 구간이다. 최근 시장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며 규제 적용 시점에 대한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리 변동성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을 위해 각 사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보험사의 할인율 현실화 제도 적응을 도울 방침이다.

꼼꼼한 건전성 관리를 기반으로 보험업권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의 자본을 생산적 금융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LM(종합자산부채관리) 관리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등의 정책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프로그램 지원에 따라 실질적으로 위험이 경감되는 부분의 위험계수를 정비해 적극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실물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분 취득'과 '대출 및 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장기자산운용과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으로 발생한 수익은 배당, 보험료 할인, 고객 맞춤형 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자회사 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보험의 서비스화와 신탁 활성화 등 미래 대비 과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소비자 보호 중심 금융 정책에 따라 보험업권의 '대국민 상생상품' 발굴 및 시행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8월 보험업권에서는 300억원 규모의 '지자체 상생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시민들이 해당 상품에 무료 가입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부터 약 150억원 규모의 지자체 대상 공모를 시행한다.

이어 보험업권은 출산과 육아에 직면한 보험계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을 이번 간담회에서 선보였다. 이는 고령층 대상의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소상공인 전용 '지자체 상생상품'에 이어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를 통해 출산·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모색한다.

3가지 지원방안 모두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지원은 보험 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개 지원방안 별로 중복 지원은 가능하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생산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불완전영업 관행 근절을 위한 판매채널 질서 확립을 비롯해 ▲기본자본 규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듀레이션 제도 ▲지수형 보험 연착륙 및 활성화 지원을 건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보호 및 판매수수료 개편 문제 등 주요 과제들을 내년 초까지 정비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도 하나하나 점검할 계획"이라며 "최고 경영진에서 자신의 임기나 단기 실적에 매몰되지 않고 넓게 멀리 보며, 보험산업의 대전환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