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부동산서 '산업'으로…금융 역할, 성장동력 지원에 맞출 것"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금융이 부동산이 아닌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민생 금융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에 나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과 공급망 재편, 고금리 등 복합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경제의 지속 성장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생산적 금융' 전환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부동산과 수도권 중심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며 "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 전략산업에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향후 20년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카드사 정보유출 같은 보안사고에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과 소액분쟁 편면적 구속력 확대, 페어펀드 신설 등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를 막기 위해 금융권 책임성 법제화와 AI 통합대응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포통장과 대포폰, SNS 게시물 등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그는 "장기연체채권 조정을 위한 '새도약기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개선과 함께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금융약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실수요 외 대출을 억제하는 6·27 대책으로 선제 대응했고, 9·7·10·15 대책 등을 통해 추가 대출수요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해 필요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시장에 대해서는 "정상 사업장은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 부실 사업장은 공·경매나 PF정상화펀드 매각 등을 통해 질서 있게 재구조화하고 있다"며 "석유화학 등 취약 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첨단화·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진 만큼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력해 총 2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금융위가 추진 중인 주요 입법과 예산 과제에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오늘 위원님들의 제언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