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10·15 대책 부동산 과열 조기차단…서민 주거 사다리 보장"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다시 강조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도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며 "연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공공성 강화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현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과열 차단이 곧 서민 주거 사다리 보장"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은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27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이 107% 올랐듯, 이재명 정부도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결국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는 길"이라며 "당장 대출을 더 확대해 매매를 자극하는 것은 주거 안정에도,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 모두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 아래 마련됐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대책을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법안 "연내 국회 제출"

이날 국감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스테이블코인 규율 법안' 논의도 집중됐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법'을 마련 중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제출 시점을 묻자, 이 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과 기술기업이 협력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

금융감독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그에 상응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부 조직개편 취지에 맞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금감원과 함께 추진 중"이라며 "공공성 강화는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구현 방식의 문제로,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새도약기금 재원 "문제없다"…명륜당 대출 의혹엔 "검사 지시"

이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새도약기금'을 통한 113만명 대상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재원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낮은 채권 매입가율로 대부업계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대부업 상위 10개사가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협조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도 참여하기로 했고, 출연금도 이미 약속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의 부당 대출 의혹도 거론됐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륜당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 가맹점주들에게 연 10%대 고금리로 재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현재 검사부에 감사를 지시한 상태"라며 "취임 후 해당 거래를 보고받고 곤혹스러운 사안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거래를 즉시 종료할 수도 있지만, 가맹점이 많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