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국감 데뷔전…주요 쟁점은?

2025-10-21     정희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감원)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첫 데뷔전을 치른다.

이번 국감은 부동산 정책, 금융사고 대응,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현안이 한꺼번에 얽힌 만큼, 여야의 질의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21일 국회 정무위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이어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주요 쟁점은 ▲10·15 부동산 대책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 등 세 가지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회계 투명성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삼성화재의 삼성생명 자회사 편입 과정에서 불거진 지분법 적용 여부 등 회계처리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무산된 금융당국 개편안을 둘러싸고는 금융감독원의 공공성 강화와 조직 독립성 확보 방안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규제 공백 문제 역시 재차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전날 금융위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질의가 이어진 만큼, 금감원 국감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제도 공백으로 인한 우려 해소 방안이 주요 논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이 원장은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된 점, 이재명 대통령의 사업연수원 동기라는 점에서 야권의 정치적 공세 역시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국감을, 27일에는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권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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