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디지털자산·내부통제 손질…감독체계 바로잡겠다"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미비와 금융보안 취약, 고위험 상품 불완전판매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감독체계를 기술과 제도 양측에서 재정비하고, 금융사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해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 규율이 금융위·금감원·FIU·한은으로 분절돼 있다"며 통합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상당 부분 공감한다. 업권별·IT별 실무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감독체계를 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기술적 준비 과정에서 장비와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며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 간 협력은 2단계 입법 과정에 반영하고, 국제 공조와 선행 사례를 조합해 실패를 최소화하겠다"며 "거래소 내 관리체계도 자율관리 기반을 마련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등 디지털자산의 부정적 활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과 불법 자금세탁이 가상자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제보된 사건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를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업권별 미비점을 점검해 종합 방안을 정무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관행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벨기에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 2호' 사례를 거론하며 "금감원의 형식적 증권신고서 심사가 성행하고, 판매 인센티브 중심 구조가 책임 회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형식적 심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직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며 "상품 설계 단계부터 신고까지 필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해당 사건은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과지표(KPI)를 전면 개편해 판매 중심 문화를 바로잡고, 금융회사에는 '당신 가족에게 팔 수 있는 상품인가'를 스스로 묻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