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금 쏠림 깨는 금융위…'지방우대 금융'으로 120조 푼다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2028년까지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45%로 확대하고, 민간금융의 지방 자금공급을 유도하는 '지방우대 금융'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 편중된 금융자금의 흐름을 지역 혁신과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부산시 및 비수도권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주재했다. 

회의는 지난 9월 출범한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의 두 번째 일정으로, 금융의 지방 편중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가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됐다"며 "금융 또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수도권 쏠림에 일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전략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의 지방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지방공급 비중을 현재 40%에서 2028년까지 45%로 높인다. 이를 통해 연간 지방공급액을 25조원 늘려 2028년에는 총 120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실적을 정기 점검받는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지방 이전기업, 지역주력산업,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해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는 지방 전용 대출·보증상품을 신설하고, 지역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미래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역시 총 조성액의 40%를 지방에 투자해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지역 성장을 뒷받침한다.

민간금융 부문에서는 지방소재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예대율 규제 완화와 '지역재투자평가' 인센티브 강화 등 규제 개선을 검토한다. 지방은행의 영업망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터넷은행과의 공동대출, 지방은행 간 대리업 확대 등 협업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등은 권역별 본부 기능을 확충해 본사 방문 없이도 지역에서 주요 대출·투자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남부권 투자금융본부와 같은 모델을 충청권 등으로 확산한다. 또한 지역 벤처보육시설 확충과 기관 간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기업들은 "지방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이 공급되면 산업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통 수출산업의 관세 충격 완화와 지방 전용펀드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방의 산업 역량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간과 정책금융이 총력 지원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우대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