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왜곡죄 시급히 처리해야…조희대는 비겁한 기회주의자"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법사위에 계류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사정기관과 사법부를 향해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한 검사들이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야 한다"며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3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말씀하셨다"며 "대표적 사례가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당시 수사 담당이었던 문지석 검사가 '검찰 지휘부로부터 무혐의 처분 압박과 폭언을 받았다'고 증언했다"며 "검찰 고위 간부가 '대검 감찰을 지시하겠다', '사건을 재배당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엄희준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러니 법사위에 계류된 법왜곡죄를 하루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며 "있는 걸 없는 걸로, 없는 걸 있는 걸로 꾸며낸 검사들을 그대로 두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판사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했다면 판사들 역시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조 대법원장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만, 진짜 사법부 독립이 위기에 처했던 12·3 비상계엄 사태 때는 침묵했다"며 "계엄이 끝난 뒤에야 독립을 외친다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 치하 때는 눈치 보고 침묵하다가 해방 후에 독립운동을 자처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며 "사법부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러니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며 "법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 대표가 추진 중인 법왜곡죄 도입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로 삼고 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리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어제 국감에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 참 옹졸했다"며 "오 시장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어렵겠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