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재판 시작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관련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7일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10시 10분부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잡는 절차인 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한 총재는 지난 9월 23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 등을 건네고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 총재를 구속기소했다. 한 총재와 각종 로비를 공모한 의혹을 받는 정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한편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도 내일(28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5시 권 의원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지난 9월 16일 구속됐다. 특검은 추석 연휴를 앞둔 10월 2일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다음날인 지난 2일 "재판으로 진실을 밝히겠다. 사실과 증거만을 앞세워 정치 보복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특검은 공여자의 진술만을 손에 쥔 채 요란을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 진술과 추정만으로 자유를 묶고 형벌을 매기는 방식은 동서고금의 독재자들이 가장 애용한 수법이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와 같은 폭거를 막을 수 있는 판례를 스스로 쌓아왔다"며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의심이 있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뢰 사건에서도 물증이 없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는 경우 공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엄격히 검증돼야 하고, 그 합리성·일관성·이해관계·수사 상황의 영향까지 두루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이런 관점에서 특검 수사는 분명 기준 미달"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