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늘었는데 성과급 잔치…"은행 임원 1인당 3억 받아"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융권의 잇따른 사고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줄지 않는 현실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은행 임직원 간 유착과 낮은 징계 수위, 느슨한 내부통제 구조를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27일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를 기반으로 한 내부 공모형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사고액 회수율이 낮고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부 공모자가 개입된 사고는 시스템으로도 막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시중은행에서는 임원 1인당 최대 3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성과급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현성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20%, 사고액은 40% 늘었는데도 성과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창구 업무가 지나치게 간편화된 데다, 경비 절감 차원에서 내부통제 인력이 축소된 점이 문제로 보인다"며 "책임 구조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단기 실적 위주의 문화를 엄격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를 강화해 단기 수익 추구를 억제하고, 성과급 환수제(클로백)를 활용해 회사가 손실을 우선 메운 뒤 과실이 있는 임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