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 일관된 입장"
2025-11-03 정현준 기자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대통령실이 3일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해당 법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