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전작권 전환 적극 지지…李정부와 함께 자주국방 완성"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 국방 현안을 "자주국방은 민주 정부 20여 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쌓아온 결실"로 규정하며 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반드시 현실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를 언급하며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광범위하게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잠수함이라는 표현을 대신한 공식 용어"라며 "핵무기 개발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평화적 이용을 강조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의지를 밝힌 것을 두고도 "당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그 노력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며 "민주당은 전인미답 자주국방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개척하겠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전작권 환수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데 이어, 한미 합참의장 역시 같은 평가를 내놓은 점도 소개했다. SCM 공동성명은 정상 간 팩트 시트가 정리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다.

경제·안보 협상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간 경제 협상과 대규모 투자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안보 협상만 남아 있다"며 "양국이 서명한 팩트 시트를 공개하고 대미 투자 기금, 관세 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세 인하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며 "11월 내 법안이 제출되면 미국은 제출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이라며 "입법이 지연되면 우리 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만족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며 "이제 그 결과를 최고의 성과로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