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자영업자 전체 소득중 30% 규모 탈루

[뉴스웍스=이상석기자]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전체 소득중에서 탈루로 발각된 규모가 3분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국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세무조사 결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1201명 총 2조4461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으나 실제 1인당 8억9000만원씩 모두 1조731억원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소득 대비 세무조사 후 드러난 탈루 소득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적출률이 평균 30.5%에 달했다. 10억원을 벌어 7억원을 신고하고 3억원은 숨긴 셈이다.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소득 노출을 막기 위해 차명계좌를 수시로 이용했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2011년 187건에 과태료가 1억7700만원이었지만 2015년에는 698건에 11억51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10만원 이상의 거래 대금에 대해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는 전문직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아내를 비롯 친인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수입을 빼돌리는 수법도 다수 적발됐다.수입을 빼둘리기 위해 할인혜택을 제시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탈세가 의심되는 고소득자를 골라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개업의사나 변호사가 조사대상만큼 거액을 벌어들이고 수억원씩 소득을 누락시킨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음성적 현금 거래를 통한 소득 탈루를 막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자발적인 성실 신고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