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728조 예산·관세 협상' 줄다리기…與 "성과" vs 野 "재정위기"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둘러싸고 첫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을 위한 확장 재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에 더해 미국에 대규모 현금을 보내는 불평등 협상"이라고 맞섰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72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김 총리는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를 알고 있지만, 민생 회복과 성장 전환을 위해선 지금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을 '균형 예산'으로 규정했다. 윤후덕 의원은 "본예산 기준으로는 8.1% 증가지만, 추경 기준으로 보면 3.5% 상승에 그친다"며 "실질적으로는 균형재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안도걸 의원도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올라섰고, 코스피는 4000선 가시권에 들어서 있다"며 "재정을 성장의 날개로 전환한 결과"라고 거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은 "돈을 풀면 경제가 산다는 낡은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등 사업을 문제 삼았다. 조은희 의원은 "내년 예산안이 8% 증가한 건지, 3% 증가한 건지 국민이 헷갈리게 얘기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미 관세협상도 충돌 지점이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2000억달러를 10년간 매년 미국에 보내는 것은 투자 아니라 송금"이라며 "일본처럼 법적 안전장치도 없는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대식 의원도 "공동 성명 하나 없는 구두 합의는 나중에 해석 충돌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동맹을 내세운 퍼주기 협상"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관세 협상은 MOU(양해각서) 형식이라며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행정협정 수준의 MOU라면 특별법으로 이행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김 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윤후덕 의원도 "MOU 상태에서 협상한 만큼, 국내 이행은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다만 한목소리로 '팩트 시트'(공동 설명 자료) 공개 지연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리 측의 늑장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의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라며 "현재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주고받는 단계"라고 말했다.

예결위는 7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이후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7일부터는 예산 증감 여부를 논의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예결위는 소위 논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뒤, 법정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