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15일과 17일, 이달 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 8분경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금지의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 비상계획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여야 정당에 선별적으로 제출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내란특검의 수사기한은 연장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이에 이달 14일 종료 예정이던 내란 특검 수사가 다음달 14일까지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