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탄소중립 대응 전력산업 구조혁신 세미나 개최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국회에서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 시대 전력산업 구조혁신 논의를 본격화했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김해을)이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 전력산업 구조혁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른 전력산업 구조개편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에너지 공공기관의 기능 재편과 전력공기업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의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이후 전력산업의 구조적 한계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행력 강화 ▲국가균형발전 관점의 지역 전력산업 생태계 확립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발제를 맡은 김좌관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고문은 '전력산업 구조상의 문제점과 탄소중립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김 고문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력산업 개편은 단번의 개혁이 아닌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재생에너지 자회사 설립, 5개 발전자회사 재편, 한전의 송·배전 및 판매 분리, 전력거래소의 독립기구화, RE100 기업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판매 부문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2단계 개편 구상'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좌장은 김재민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대표가 맡았다. 패널 토론에는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 정병수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처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노유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문양택 과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장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배 교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라며 "전력감독원 설립과 전기위원회의 독립적 기능 확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폐지 및 발전·판매 겸업 도입 등 시장 구조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호 의원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전력산업의 구조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유지해온 공급독점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공공기관 간 역할을 재조정해 탄소중립 이행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수원은 원전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수력·양수·재생에너지 부문은 분리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분산형 전력망 구축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며 "세미나가 전력산업 구조혁신 논의의 출발점이 돼 정부와 국회, 산업계, 노동계, 학계가 함께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생태계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