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년이 머물고, 주체가 되는 함평 만드는 종합정책 시급
우리 사회 전반에서 청년 인구의 감소와 지역 이탈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함평군의 청년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역시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특히 청년층의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함평과 같이 인구소멸위험에 직면한 농촌 지역에서는 청년층의 부재로 인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폐교나 학교 통폐합, 농지 휴경, 지역 상권 위축과 같은 문제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귀농·귀촌 청년의 정착률이 낮고, 결혼과 육아 여건이 열악해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현실이다. 이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냉정히 직시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함평군 청년정책의 핵심 과제는 '주거의 안정'과 '참여의 실질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년정책의 우선순위는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농촌 지역의 현실은 다르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인프라의 제약 속에서 지역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단기간에 늘리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일자리에 앞서 '머물 수 있는 기반', 즉 주거 안정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현실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접근이다.
함평군은 청년층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의 주거정책을 청년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군 단위에서는 단독 청년주택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농촌보금자리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한 '청년 맞춤형 주거 모델'을 개발해야 하며, 주거 단지 주변에는 교통·문화·보육 인프라를 함께 확충하여 단순히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생활권'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귀농·귀촌 청년에게는 단순한 정착지원금을 넘어 창업 공간, 공유주택, 생활서비스를 결합한 복합형 정주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 인센티브보다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는 지속적 생활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청년이 실제로 '머물고 싶은 함평'을 느낄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정주환경·생활 인프라·공동체 수용성을 아우르는 종합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정책의 또 다른 축은 '참여의 실질화'다. 지금까지 청년정책은 주로 행정이 설계하고 청년이 수혜자로 머무르는 구조였으나, 청년의 현실과 생각이 정책 현장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청년정책은 현장을 움직이는 힘을 잃게 된다. 청년이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 구조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형식적인 위원회나 공청회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정책협의체가 기획·집행·평가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공모하고 행정은 그 실행을 행정절차와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청년 제안 → 군 실행 → 공동평가' 구조를 제도화할 수 있다.
청년이 정책의 설계자이자 집행자로 참여하는 경험은 단순한 행정참여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의 혁신역량을 키우는 토대가 된다. 청년이 주체로 서는 순간, 그들의 아이디어는 제도와 행정으로 연결되고, 지역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다. 결국 '주거의 안정'과 '참여의 실질화'가 병행될 때 함평의 청년정책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는 단기적 이벤트가 아니라 청년의 생활 전반을 바꾸는 구조적 과제이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앞으로는 정책의 목표와 절차, 그리고 성과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예산의 우선순위 재정립, 정책 결과의 투명한 공개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지방의회 역시 청년정책이 단순한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적 보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청년이 머물고, 청년이 주체로 성장하는 지역만이 미래를 담보할 수 있으며, 청년이 머물고 청년이 주체로 성장하는 함평. 그 변화의 출발점이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길 바란다.
[김은영 함평군의회 일반행정위원장·함평군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