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역자율예산, 3.8조→10.6조…'수도권 일극체제' 개선해야"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가 3조8000억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조6000억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로 인해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 일환으로 저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며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우리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큰 책임감을 가지고 확고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국정,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