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시 예산안 서명…美 43일 사상 최장 셧다운 종료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밤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을 끝낼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43일 만에 막을 내리며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로이터·BBC·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4분 오벌 오피스에서 서명식을 갖고 "이제 정부의 불을 다시 켜야 할 때"라며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하원은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시 예산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에서 자레드 골든 의원을 포함한 6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단은 토마스 마시·그렉 스튜브 의원이 반대했다. 상원은 지난 10일 공화당 주도 안건에 민주당 중도파 7명과 무소속 1명이 합류해 가결한 바 있다.

임시 예산안은 양당 합의로 농무부(USDA),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VA), 군용건설, 의회 운영예산을 2026회계연도 예산이 포함됐다. 나머지 연방 부처는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장된다.

셧다운 기간 해고된 공무원들은 전원 복직되고, 무급 근무자에게는 급여가 소급 지급된다. 다만, 민주당 핵심 요구였던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 연장은 포함되지 않고 12월 상원 표결로 미뤄졌다.

미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13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장기간 정부 폐쇄에 따라 운영 재개에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항공교통의 경우 관제사 부족으로 항공편 지연·취소가 지속되고, 셧다운으로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지원 프로그램(SNAP) 보조금 집행에 대한 업데이트도 최대 일주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으로 매주 100억~150억 달러(약 14.7조~22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정치권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이탈표 단속 실패로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은 ACA세액공제 부결시 보험료 급등으로 내년 중간선거에 부담을 떠안게 된다.

CNN은 "내년 1월 30일 새로운 마감 시한이 설정된 만큼 예산 다툼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