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한 희생에도 배제"…李대통령, 경기북부 현안 개선 약속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북부 주민들과 만나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군사·상수원 규제,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 취임 후 여섯 번째로 열린 타운홀에서 이 대통령은 "이제는 정부가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북부 지역 현안 개선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 파주시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으로, 주민·지자체 관계자·지역 국회의원·정부 부처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하며 시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뒤, 경기 북부가 감내해 온 각종 규제 현실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권한이 부족해 해결하지 못했던 일이 많았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안타깝던 것이 북부 주민들이 겪어온 특별한 희생"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책이 있었는데 십수 년 동안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두천 사례를 들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 지속적으로 요청해 동의서를 받아내니 곧바로 조치할 수 있었다"며 "그 뒤로 매년 반복되던 수재가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부처가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이제 제가 그 위치에 왔으니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접경 지역 주민이 겪어온 규제 부담도 핵심 과제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군사 시설 때문에 집 하나 짓는 일도 규제에 막힌 경우가 많았다"며 "남양주·가평 등 상수원 규제 지역은 피해만 크고 혜택은 없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특정 지역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듣고 정부가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안을 찾겠다"며 "북부 주민들은 정말 특별한 희생을 치렀고,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타운홀의 취지를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대화하는 자리"라고 설명하며 실질적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반환 공여지 활용, 군사 규제 완화, 지역 인프라 확충 등 현안을 부처별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면 북부 발전의 속도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라면 과감히 완화하겠다"며 부처 간 신속한 협의를 지시했다. 이어 참석한 지역 의원들을 직접 호명해 인사시키며 현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