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호남을 말하다] 전남형 돌봄정책, 균형이 먼저다

전라남도는 저출생과 가족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0세부터 19세까지 생애주기별 돌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아종일제, 24시간 돌봄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조부모 돌봄수당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지역별 적용 수준과 접근성의 격차가 심각해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지역 간 돌봄 격차는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려 사각지대를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은 일부 시범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이나 소규모 시군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다함께 돌봄센터 역시 읍면 단위에서는 설치율이 낮고, 운영 시간은 대부분 오후 5시 이전에 종료되어 맞벌이 가정의 퇴근 시간과 맞지 않는다. 지역마다 예산 편차로 프로그램 수준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며, 조부모 돌봄수당 역시 신청률과 수급률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지역 간 격차와 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돌봄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킨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형평성의 문제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불규칙한 소득으로 돌봄이 절실한 저소득·다문화·맞벌이·조손가정이 많은 농촌 지역일수록 제도 접근성이 낮다는 점은 명백한 역설이다. 돌봄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 돌봄 정책에서 가장 소외되는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저출생 심화와 인구 유출로 이어진다.

전남형 돌봄정책이 도민의 인구 유출과 저출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현실 기반의 체계적인 정책 표준화가 필요하다. 

첫째,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농어촌과 도시 지역의 인구밀도, 산업 구조, 일자리 현황을 고려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설계해야 한다.

둘째, 24시간 돌봄과 야간·휴일 돌봄 확대로 실제 돌봄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읍면 단위 지역에도 다함께 돌봄센터를 우선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주민의 실제 근로 패턴에 맞춰야 한다. 

셋째, 정보 접근성 강화와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수다. 지역 단위 온라인 플랫폼 구축,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전남의 도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으려면 제도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구나 동등하게 돌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보완이 시급하다. 그것이 바로 저출생 위기 속에서 전남이 택해야 할 진정한 균형이다.

[김호석 더민주강진혁신회의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