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정 결산①] 5년 만에 빚 '2배'…25% 재정위기선 '눈앞'

[뉴스웍스=김영환 기자] 광주광역시의 지난해 부채비율이 21.93%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광주시 지방채는 1조원에서 2조7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세수 결손은 2300억원에 달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증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코로나19 지원 지출 등이 누적되면서 지방재정법상 재정위기 관리 임계선인 25%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지방재정365와 광주시 결산 자료를 종합하면, 광주의 2024년 부채비율은 21.93%다. 광주시 부채 1조8236억원을 최종예산 8조3151억원으로 나눈 수치다. 전국 특광역시 평균 14.90%보다 7.03%포인트, 서울(21.53%)보다 0.4%포인트 각각 높았다.

광주시의회는 올해 관련 심사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24.9%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방재정법은 부채비율 25% 이상 시 재정위기단체 지정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행정안전부가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과 채무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광주시 지방채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20년 지방채 잔액이 처음 1조원을 넘었고, 올해 본예산 기준 2조700억원으로 확대됐다. 시민 1인당 채무액은 147만7000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시의회는 "지방채를 통한 재원 조달은 단기적 유동성 확보에는 유효하지만,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 운용 여력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재정 부담의 실제 모습은 더욱 심각하다. 2020~2024년 5년간 지방채 이자로 지출된 금액은 1195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립도서관 4개 신축 비용에 해당하며, 출산장려금 1000만원 기준 약 1만2000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시는 저금리 차환을 검토했으나 금리 하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지방채 발행 계획 3556억원이 축소되면서 세입도 4526억원 감소했다.

지방채 증가 배경에는 대형 인프라 사업,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코로나19 지원 지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 중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 재정 악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총사업비 1조7394억원에서 출발한 이 사업은 2019년 착공 시 2조1761억원으로 증액됐고, 지난해에는 3조1449억원으로 불어났다. 최초 계획 대비 약 80% 증가한 규모로,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다. 준공 시점도 당초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기되면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도 지적된다.

현재 2호선 총사업비 중 국비는 1조8868억원, 시비는 9436억원, 지방채는 3145억원이다. 광주시는 1조2582억원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 이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광주시의 지방채 발행 계획은 4000억원 규모로, 상당 부분 도시철도 2호선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역시 재정을 심각하게 압박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과 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사업비 4867억원을 투입해야 했다. 지난해 한 해에만 보상 대상 부지 96만7000㎡ 중 10만4000㎡ 매입에 737억원이 투입됐다. 이와 별개로 도시계획시설 1443개소의 정비에도 1조4378억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온 상황이다.

세입 기반이 약화하면서 지난해 23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취득·등록세 1445억원, 지방교부세 546억원, 세외수입 240억원이 각각 감소했으며,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지방세 결손이 1443억원으로 확정돼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취득세 모두 큰 폭으로 줄었다.

이러한 세입 기반의 약화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으로 나타났다. 광주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39.8%로 24년 만에 40%를 하회했고, 재정자주도도 58.3%로 낮아졌다. 광주시는 "대기업 부재 등 구조적 한계로 자체 세원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럴수록 우선순위 조정과 채무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정 위기의 심화는 공식 부채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금·특별회계 차입 등 내부거래까지 급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기금 470억원, 특별회계 1560억원 등 총 2030억원을 내부 차입했다. 2022년 107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증가한 규모로, 불과 2년 사이에 내부거래가 배로 늘었다는 의미다. 내부거래는 공식 부채로 계상되지 않지만, 제한된 재원을 잠식해 기금운용의 유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자치구와의 대조다. 5개 자치구의 재정은 시 본청과 상반된 흐름을 보인다. 광산구는 부채비율 0.66%, 북구는 0.11%이며, 서구·남구·동구는 부채가 0원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부채비율 7.87%와 비교할 때 매우 건전한 수준이다. 결국 광주시 전체 재정 위험이 본청에 극도로 집중되는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의 광주시의 재정 전망도 어둡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시철도 2호선, 호남고속도로 확장, AI 복합단지, 글로컬대학 육성, Y프로젝트 등 총 10조원 규모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향후 사업비가 4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광주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의 재정 위기가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광주시는 현 상황에 대해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지방채는 이미 결정된 필수 사업에 투입된 재원"이라는 설명이다. 강기정 시장은 "시 재정을 잘못 운영해 채무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들은 복지·교육·보건의료·대중교통 등 필수 지출이 많아 일정 수준의 채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시의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확장 재정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귀순 시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10조원 규모 대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전문가들 역시 "세입 기반 강화 없이 대형 사업을 동시 추진하는 것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광주의 부채비율 21.93%는 5년간 채무가 두 배로 증가한 결과이자, 세수 결손과 재정자립도 하락이 겹친 구조적 문제"라며 "재정위기 임계선에 근접한 만큼, 채무 관리 강화와 내부거래 축소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철도 2호선 등 장기 사업은 비용 증가 요인을 면밀히 관리하고 사업 구조를 철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광주 재정위기는 자체 세원 약화와 이전 재원 의존 증가가 누적된 결과"라며 "중장기적 측면에서 세입 확충 전략, 지출 구조조정, 자치구와의 재정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