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도정질문] 손희권 의원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제기·정한석 의원 '접경지 정주전략 및 교육행정 전문성 강화' 지적·김창혁 의원 '민생 안정' 대책 촉구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손희권 의원(포항9·기획경제위원회)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청소년 버스 바우처 및 무료화 필요, 급식환경 개선 등 도청과 교육청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짚었다.

특히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와 관련해 도청의 긍정적 검토와 교육청의 예산 부담 의지가 확인돼 정책 추진 가능성도 열렸다. 손 의원은 청소년 버스비 지원과 관련해 “버스 재정지원금이 매년 증가해 2025년에는 2700억원을 넘기는 상황에서 이미 투입되는 재원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청소년 수요 기반의 노선 개편과 함께 버스 바우처·무료화 정책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학생 통학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학생 이동권은 기본권인데다 이들의 등하교는 교육청의 책임 영역임에도 지원이 최소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이 경북도와 협력해 학생 통학요금 일부 부담, 등하교 안전정책 보완 등 실질적 역할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급식노동자 건강 보호 문제도 제기됐다. 손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급식실 환기시설 공사가 정작 공기질 진단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친환경 조리방식 도입, 인력 확충, 건강검진 강화 등 실질적 보호 중심의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정한석 의원, 접경지 정주전략·교육행정 전문성 강화 등 지적

정한석 의원(칠곡·교육위)은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의 인구·교통·문화·교육 전반의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며 도정의 전면적 전략 전환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북 남부권에서 여전히 지속되는 대구생활권 편중 현상을 언급하며 “정주여건만으로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고, 일자리·산업·세수·생활 인프라가 동시에 작동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칠곡군의 중리지구(고시 2024-111호), 매원지구(고시 2025-191호) 도시개발사업을 경북형 정주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제시하며 보상·인허가·환경·교통·학교 협의를 통합 지원하는 도 단위 패스트트랙 구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대경선의 신동역·약목역 미정차 문제를 단순한 역 추가 요구가 아니라 경북 광역 생활권, 교통 구조 전반의 개선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왜관산업단지 인근은 최근 기업 입주 확대와 산업 물동량 증가로 출퇴근 정체가 상습화된 지역”이라며 “광역철도 정차 확대는 산업단지 주변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근로자의 통근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교육행정 인재개발원과 교육자료기록원 설립을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그는 “현재 연수 체계 및 시설 사용 일정 등은 교원 중심이며 교육행정공무원의 전문성·정책기획능력·갈등조정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행정 전담 인력 양성기관 설립을 촉구했다.

◆김창혁 의원, '경제 발전·민생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김창혁 의원(구미7·국민의힘)은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 경제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래 산업기반 마련, 지역 금융 주권 확보, 도시 주거환경과 안전망 재건, 소상공인 민생 지원이라는 네 가지 축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하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총 13조7312억원 투자와 6234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 역사적인 기회임을 강조하며 도정의 속도전을 촉구했다.

또한 특구가 중앙 정부의 지침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규제를 혁파하는 ‘지방설계특권’임에도 2024년 6월 특구 선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재정적 결단’이 없는 행정적 답보 상태임을 강한 비판과 함께 “미온적인 태도는 투자 기업들에게 경북의 의지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경북 수출 1위인 구미시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금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을 지적하면서 한국은행 구미지역본부 재설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됐던 공공배달앱 ‘먹깨비’ 사업의 경북도 차원 재정지원 종료 문제를 지적하며 독과점 시장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자영업자를 보호할 ‘공공 조정 플랫폼’으로서 경북도의 역할 회복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북 수출 1위 도시인 구미 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이 ‘사회적 재앙 수준의 슬럼화’에 전락했으며 이는 첨단산업 인력 유치 실패로 이어지는 경북의 가장 심각한 현안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