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돈 지옥까지 찾아가 환수"…'범죄수익 환수법' 당론 추진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 '환수받지 못하는 범죄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범죄수익은 지옥까지 가서라도 돌려받는다는 각오로 국고 환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했더라도 상속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려야 한다고 한 바 있다"며 "대장동 일당도 그렇게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최근 대장동 항소포기 키맨으로 알려진 박철우 지검장은 범죄수익 환수 분야 전문가"라며 "이 분이 과거 범죄수익 환수 대상과 범위 확대 입법에 대해 시대적 요구라며 훌륭한 입법이라고 칭찬한 적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차관의 외압에 의한 검찰의 항소포기로 천문학적 범죄 수익이 약탈자 금고로 들어가는 것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매국적 항소포기를 기획한 장본인들을 보란듯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영전시켰다"며 "범죄 수익을 사수하기 위해 부패 카르텔을 철옹성처럼 쌓겠다는 정권의 오만"이라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은 부패한 정권의 심장을 겨누는 강력한 칼날이 될 것"이라며 "1원의 범죄수익도 주머니에 남지 않도록 당에서도 모든 힘을 싣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중인 나경원 의원은 "단군 이래 최악의 비리인 대장동 비리로 3억 5000만원이 7886억원이 됐다"며 "민주당 이 숫자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모든 수익이 환수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나 의원은 "그러나 배임죄 중 일반배임죄만 인정되고 특경법상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죄가 나와 7800억 수익은 전혀 우리가 환수할 수 없다"며 "이게 사법 정의냐"고 따져물었다. 

또한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효가 인정되고, 취득한 재산 관련해 범죄 수익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모두 환수할 수 있고 국가가 나설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항소 포기의 윗선은 침묵 중이고, 대통령도 침묵 중이다. 실체를 밝혀내는 것과 함께 대장동 범죄 수익을 국민 품에 돌려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