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인하 안 한다"…민주당, 제약사 R&D 투자 연동 약가제도 개편 강조

2025-11-24 박광하 기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이 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약가제도 개편 목표가 재정 절감이 아닌 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커뮤니케이션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그는 "약가제도 개편의 주된 목표는 재정 절감이 아니라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2년처럼 재정 절감에 방점을 뒀다면 일괄 인하 방식으로 추진하면 된다"며 "현 정부는 성과 연동, R&D 투자 육성, 선순환 구조 구축을 제도의 틀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K-바이오의약을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바이오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글로벌 임상시험 3위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조 위원은 약가제도 개편의 3대 기본 방향으로 ▲혁신성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를 통한 공정한 보상과 혁신 생태계 조성 ▲필수 의약품의 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관련 제도의 통합적 정비를 통한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제시했다.

그는 "R&D 하는 기업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로 R&D에 소극적이거나 제도 안에서 편승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신호를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 개편 후 이전 방식대로 유지할 경우 약가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준비 중인 약가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이다. 등재 평가 체계와 관련해 평가 협상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경제성 평가 모델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은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불확실성, 비투명성, 비용 대비 효과성 가치에 대한 반성이 있어 이 부분을 다시 손보겠다"고 설명했다.

가치와 혁신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약가환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R&D 투자에 직접 연동하는 약가제도를 만들어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는 약품에 대해서는 계단식 구조 하에서도 인하를 완화하거나, 사후 관리 체계에서 예외를 적용해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약가 관리 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제네릭 약가 상한 적용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본가를 폐지하는 대신 정책 가산을 확대해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계단식 구조는 유지하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약가 구조로 작동하도록 개선한다.

다품목 등재 관리 제도를 강화한다. 조 위원은 "다품목이 경쟁 체계의 불합리를 이야기하거나 시장의 불공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프리라이딩(무임승차) 현상도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사후 약가 관리 체계를 대폭 정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 약가 관리 기전들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도 있고, 퇴장방지 의약품이나 필수 의약품의 적정 가격 보장이라는 정책 목적과 모순되는 부분도 있다"며 "약가제도가 너무 복잡하면 전문가들만 아는 제도가 되거나 상호 충돌하고 역진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통합되거나 관리 체계를 단순화하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 위원은 "정부와 협의할 때 재정 절감을 주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 균형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 전달했다"며 "제도 작동 과정에서 재정이 절감되는 부수적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절감된 재정은 다른 곳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틀 안에서 다시 투입돼 혁신성을 계속 제고할 수 있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라며 "R&D를 통해 얻은 성과와 수익이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공급 안정 의무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에 부합했으나 이후 미달되거나 문제가 발견되면 소급적 패널티를 통해 프리라이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최혜국 대우 조항을 통해 한국 약가를 미국 약가 산정 기준에 포함시킬 경우 글로벌 제약사들의 한국 시장 회피 우려가 있었다"며 "이에 대응해 위험분담제(RSA) 확대 등 유연성 확보 방안을 정책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서는 "의약품 품목 관세가 최혜국 대우 수준으로 조정됐고, 제네릭은 무관세 적용을 유지하게 됐다"며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 초 예상되는 미국 대법원의 관세 관련 최종 판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은 "제네릭 기반에 머물러 있는 제약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 성장과 글로벌 진출 도모가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며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제네릭 기반에 머물러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