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브리핑-11월 25일] 與 '1인 1표제' 당무위 통과·여인형 내란재판 증언·은행권 가계대출 이중압박·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 철회·美-우크라 평화 공동성명

◆與 '1인 1표제' 당무위 통과…중앙위 의결은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만드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지도부는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한 핵심 개혁이라고 강조했지만, 절차적 정당성 부족과 취약지역 대표성 약화 우려가 이어지면서 최종 의결 기구인 중앙위원회 일정은 이달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당무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반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일부 우려가 남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중앙위원회 의결을 당초 11월 28일에서 12월 5일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당을 안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정청래 대표가 직접 일정 조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무위에서는 1인 1표제 자체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지만, 추진 절차와 속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숙의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이 이어졌고, 회의장 주변에서는 고성이 오갈 정도로 논쟁이 격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의견을 수용해 논의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12월 5일 중앙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략 지역 배려 방안과 대의원 기능 조정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여인형 "尹 계엄 언급에 '못한다' 설명"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증인으로 나와 작년 5월 또는 6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삼청동 안가에서 가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공수사 이야기와 함께 시국 걱정을 하면서 비상대권을 언급했고, 이 와중에 계엄을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통수권자가 계엄준비 상황에 대해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군은 계엄 관련 훈련을 해보지 않았다.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훈련이나 준비를 해본적이 없어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한다, 안 하다를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 제가 반대를 하고 그럴 계제도 아니라 정확한 준비상황을 보고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신용대출·주담대 이중압박"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간 목표치를 넘어서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창구를 잇따라 조이고 있습니다. 총량 규제가 강화되면서 연말 대출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자 수요는 인터넷은행을 거쳐 신용대출로 이동하며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정책대출 제외)은 이달 20일까지 7조8953억원으로,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가 목표치(5조9493억원)를 32.7% 초과했습니다. 총량 규제 강화로 은행권의 연말 대출 취급 여력이 사실상 바닥난 상태입니다.

이에 은행들은 대출 창구를 잇따라 닫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주담대의 대면·비대면 접수를 모두 중단했고, 신규 신용대출과 대환대출도 제한했습니다. 하나은행은 내일부터 영업점 주담대·전세대출 접수를 멈추고 비대면 신청만 받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인터넷은행도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기준 카카오뱅크·케이뱅크의 신규 주담대 평균 신용점수는 971점으로, 5대 시중은행 평균(951점)보다 20점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 주담대 수급 불안뿐 아니라 신용대출 급증에 따른 '부채 질 악화'를 가장 큰 리스크로 꼽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금융 규제는 주담대를 틀어막으면서 시장 전체에 동맥경화가 생긴 상태"라며 "대출이 막히면 거래가 멈추고, 거래가 멈추면 오히려 집값이 더 뛰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광산업, 3200억 교환사채 발행 철회

태광산업이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 발행 및 자사주 처분 결정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 주주이익 침해 논란, 최근 시장 환경 변화를 모두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태광산업은 입장문을 통해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이들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며 "최근 5개월간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등 발행 여건이 변한 점과 정부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광산업은 현재 석유화학·섬유 등 주력 사업의 구조적 불황으로 실적 악화가 심화된 상황입니다. 매출은 2018년 3조원대에서 지난해 2조2122억원으로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022년부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손실은 2891억원에 달합니다.

회사는 생존을 위해 사업구조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광산업은 "남대문 메리어트 호텔과 애경산업 인수 등 일부 신사업이 본계약 단계에 이르렀다”며 “향후 화장품·에너지·부동산·조선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사업 진출과 사업구조 재편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며 "가동을 중단한 생산시설의 철거와 인력 재배치에도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고 업황 악화에 대비해 3.5개월치 예비운영자금 5600억원도 확보해 두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美·우크라 공동성명 "평화 프레임워크 초안 마련"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4년 가까이 이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공동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우크라 회동에 대한 공동성명' 자료를 내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제네바에서 미국 측 평화 제안 협의를 위해 회동했다"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양측은 업데이트되고 정교화된 '평화 프레임워크(peace framework)'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평화 구상안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댄 드리스콜 미 육군장관 등도 회동에 참석했습니다.

양국은 성명에서 "이번 회담은 건설적이고 집중적이며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에 대한 양측의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협의가 매우 생산적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명확한 향후 조치를 도출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떠한 향후 합의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하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