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노란봉투법, 경영계·노동계 모두 반발…전면 철회해야"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내년 시행을 앞둔 원청 사업자와 하청 노동조합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 현장의 혼선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과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 연장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환율 방어를 논의한 데에 대해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자 결국 전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더더욱 아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 생계 자금"이라며 "국민의 노후 생계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