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R&D·인재전략 통합 체계로 전환 시급"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30조원을 넘어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성과의 경제·산업적 파급력은 투자 규모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기존 투자 확대 중심 R&D 체계에서 벗어나 인재 확보와 활용의 전 주기를 고려한 통합적 R&D·인재전략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AI 시대 R&D 고도화를 위한 인재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이 같은 목소리에 공감했다.

◆"AI 최고급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 좌우"

정송 KAIST 김재철AI대학원장은 'AI 인재양성 및 고급두뇌 유지·유치전략' 발제에서 한국이 세계적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고급 연구두뇌의 확보와 유지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AI를 새로운 학문으로 탐구하는 연구두뇌부터 산업·도메인 인력까지 이어지는 인재 피라미드의 구조적 취약성, GPU·데이터 등 연구 인프라 부족, 연구 자율성·지속성 미비, 해외 대비 경쟁력이 부족한 급여·정주환경, 기업·대학 간 겸직·창업 환경의 한계 등으로 인해 고급 인재의 해외 유출이 지속되고, 글로벌 두뇌 유치 또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AI대학원 사업의 계속사업 전환과 국가 보유 GPU 우선 배정, 국가AI연구거점을 대학 주도의 비영리 '국가AI연구소'로 확대, 기업의 자체 R&D 투자 및 국가적 역할 강화, AI병역특례 확대 등을 제안했다. 다만 기업의 해외인재 유치사업 참여와 AI대학 신설 등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국의 전 생애주기 기반 인재 굴기 전략 분석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AI 기술 굴기 속 인재전략과 시사점' 발제에서 중국이 지난 10여 년간 기술굴기를 넘어 전 생애주기 기반의 인재 굴기 전략을 구축해 글로벌 AI 경쟁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초·중등 단계의 AI 기초역량 표준화, '야오반·투링반·소년반' 등 엘리트 선발 및 집중육성 제도, 600개 이상으로 확대된 대학 AI 전공과 AI+X 융합교육, 국가중점실험실 중심의 블록형 R&D 투자, 해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패키지형 정착지원 등 단계별·유기적 인재전략을 제도화해 교육–연구–산업이 순환하는 구조적 생태계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여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현황과 관련해 이공계 기피 심화로 인한 인재 파이프라인 협소화, 정량 중심 입시체계로 인한 창의·탐구 인재 조기 발굴 한계, 대학의 구조개편 및 융합전공 도입의 제약, 개인과제 중심 R&D 구조의 한계, 산학연 협력의 제도적 미흡 등 다층적 병목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적 R&D·인재전략 체계 전환 필요 '한뜻'

토론에서는 초·중등 기초역량 강화부터 대학 자율성 확대, 집단연구 기반 R&D 구조 전환, 산업 참여 확대까지 전 주기적 인재전략의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준영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황정아 의원, 최수진 의원, 정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팀장, 김주연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장, 우성훈 산업통상부 산업일자리혁신과장, 정혜연 LG AI연구원 아카데미팀장,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희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AI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인재전략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AI 시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기술 축적을 넘어 인재의 지속적인 육성·성장·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 구축"이라며 "투자 확대 중심 R&D 체계에서 벗어나 인재 확보와 활용의 전 주기를 고려한 통합적 R&D·인재전략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