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재정 결산①] 작년 채무비율 11.19% '선전'…목포·신안 '전국 상위권' 부담

[뉴스웍스=김영환 기자] 전남본청의 2024년 예산대비채무비율이 11.19%로 전국 특광역시 18개 중 15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7.87%)보다 높지만, 특광역시 평균(14.90%)보다는 낮은 중하위권 수준을 기록했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각각 전국 시군구 7위·21위로 상위권 채무비율을 기록한 반면, 13개 군은 채무가 전혀 없는 무채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재정 365 자료에 따르면 전남 전체 채무 1조6723억원 가운데 전남본청 비중은 87.2%, 시군 비중은 12.8%다. 본청 채무는 시군 합계(2143억원)의 6.8배에 달하며, 본청 비율(11.19%)은 시군 합산 비율(1.00%)의 11.2배다. 광역단위인 본청에 채무가 압도적으로 집중돼 있고, 기초단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채무 수준을 유지하는 양상이다.

전남본청의 2024년 채무잔액은 1조4580억원, 최종예산액은 약 13조원이다. 예산대비채무비율은 11.19%로 전국 평균(7.87%)보다 3.32%포인트 높고, 전국 특광역시 평균(14.90%)보다 3.71%포인트 낮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채무를 보유한 곳은 9곳, 무채무 지자체는 13곳으로 나타났다. 채무 보유 9곳은 시 5곳(목포·여수·나주·순천·광양)과 군 4곳(신안·담양·곡성·해남)이다.

목포시는 채무잔액 750억원, 예산 1조2359억원으로 예산대비채무비율이 6.07%에 달한다. 전국 시 평균(2.41%)의 2.5배 수준이며, 전국 시군구 상위 22개 중 7위를 기록했다. 전남 기초단위 중 가장 높은 채무비율로, 재정관리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신안군은 채무잔액 330억원, 예산 9790억원으로 예산대비채무비율이 3.37%다. 전국 군 평균(0.53%)의 6.4배이며, 전국 시군구 상위 22개 중 21위다. 전남 군 평균(0.31%)과 비교해도 단연 높은 수준이다.

여수시 2.39%, 나주시 1.63%, 순천시 1.39%, 담양군 1.45%, 광양시 0.20%, 곡성군 0.17%다. 해남군은 채무잔액 1300만원으로 사실상 0%에 가깝다. 이들 지자체는 대규모 SOC 투자, 산업단지 조성 등 과거 채무 요인이 있었음에도 현재 예산 규모 대비 채무비율은 전국 평균 범위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

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 등 13개 군은 채무잔액이 0원이다. 예산대비채무비율이 0%로 전국 군 평균(0.53%)보다도 낮아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본청(11.19%)은 전국 특광역시 18개 중 15위로 중하위권이다. 광주본청(21.93%)이 전국 1위로 전남본청보다 10.74%포인트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남 채무 구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광역본청에 87% 이상이 집중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청 채무 1조4580억원이 시군 합계의 6.8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향후 대규모 투자나 국고보조 사업 매칭은 광역단위 재정운영을 더욱 압박할 수밖에 없다"며 "도시와 농어촌 간 채무 격차도 심각해 목포·여수·순천 등 도시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로 재정 부담이 높은 반면, 농어촌 군 단위는 무채무를 유지하는 이분화된 구조"라고 강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네 가지 전략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 채무 상환 계획과 투자 우선순위를 즉시 조정하고, 둘째 목포시·신안군 같은 전국 상위권 채무 지자체는 금리 상승·경기 둔화에 대비해 신규 차입을 억제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 번째로 무채무 13개 군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인구 유지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수준의 투자를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이 양극화된 재정 구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앞으로 전남 재정정책의 성공을 가르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