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브리핑-11월 26일] 이재용-암바니 회동·통신사 매장들 '보안상담' 개인정보 수집·법원행정처 폐지·트럼프-시진핑 '셔틀외교' 재가동·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재용, 印 최대 기업 암바니 회장과 만찬 회동…AI·통신·배터리 전방위 협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을 만나 반도체·통신·데이터센터·배터리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삼성은 이날 암바니 회장에게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파운드리 ▲AI 데이터센터 ▲차세대 통신 ▲미래 디스플레이 ▲클라우드 ▲배터리 및 ESS ▲플랜트 건설 및 엔지니어링 등 삼성 계열사들의 다양한 미래 신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인도 최대 기업인 릴라이언스는 화학·유통 중심의 기존 사업을 정보통신(ICT) 분야로 확대하며 사업 구조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향후 반도체·통신·디스플레이·배터리·EPC(설계·조달·시공) 등 종합 역량을 갖춘 삼성과 사업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신사 매장들 '보안상담' 해준다더니 마케팅 정보 수집 논란

통신사 매장들이 보안 상담을 해준다면서 마케팅 정보를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는 통신 3사 모두를 대상으로 해킹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통신사 매장들이 보안 상담 요청 고객의 개인정보를 마케팅용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입니다. 확인 결과 다수 매장이 상담 요청자에게 보안 상담 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자의 이름, 연락처 등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해당 정보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받은 동의는 상담 서비스 목적이 아닌 마케팅 목적의 동의서였습니다.

◆與,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신설 추진…퇴직 대법관 5년 수임 제한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5년 수임 제한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행정 권한을 분산하고 전관예우 관행을 끊어 사법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현희 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 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개혁의 핵심 원칙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판 업무와 행정업무를 분리해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내년 4월 중국 방문할 것"…시진핑에 국빈 방미 초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내년 중 국빈 자격으로 미국 답방을 초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루스 소셜을 통해 시 주석과 "매우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자신의 중국 방문 계획과 시 주석의 미국 초청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이후 8년여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내게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초청했으며, 난 이를 수락했다"며 "시 주석은 내년 중(4월 방중 이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나의 손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與, 대미투자특별법 26일 발의…"관세 인하 즉시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합니다. 특별법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 설치와 의사결정 체계, 국회 보고 절차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지원 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밝혔습니다. 허 수석은 "특별법은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일인 11월 1일로 소급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