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정 결산③] 광주 북구 공기업 부채비율 2000%대…전국 1위 '재정 적신호'

[뉴스웍스=김영환 기자] 광주광역시 자치구가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3곳이 전국 최상위권을 휩쓸었다.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은 부채비율 2010.67%로 전국 1위, 광주서구시설관리공단은 1676%로 전국 2위,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353%로 전국 10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구 평균 부채비율 178.19%와 비교할 때 광주북구는 약 11.3배, 광주서구는 약 9.4배, 광주광산구도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자치구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상황으로 해석된다.

지방재정 365 자료를 뉴스웍스가 분석한 결과, 광주본청 산하 지방공기업은 부채 1조5498억원, 자산 4조8104억원으로 부채비율 47.53%를 기록해 전국 52위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 38.31%보다는 다소 높지만, 전국 특광역시 평균 58.13%보다는 낮아 상대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주시 자체 채무도 2조원을 넘어 채무비율이 23%로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연말에는 재정 '주의' 지정 기준인 25%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은 부채 30억1600만원에 자산 31억6600만원으로 자기자본이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광주서구시설관리공단은 부채 33억5200만원, 자산 35억5200만원으로 자기자본이 2억원에 그친다.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부채 7억600만원, 자산 9억600만원으로 자기자본 2억원 수준이다. 세 곳 모두 자기자본 대비 부채가 압도적으로 높아 자본잠식에 준하는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동구와 남구는 2024년 현재 지방공기업이 존재하지 않아 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영평가 측면에서도 자치구 공단의 성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광주서구시설관리공단은 2024년 '라' 등급에서 2025년 '마' 등급으로 추락하며 경영진단 대상에 선정됐다. 안전관리 실패, 직원 근태관리 부실, 무리한 사업 확장, 예산 대비 성과 미흡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사장 별세 후 노사 합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2026년 임금교섭 미실시, 올해 수당 인상분 반납을 합의하는 등 위기 대응에 나선 상태다.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도 지난해 '라' 등급을 기록하며 경영진단 대상에 올랐다. 기관장·임원 연봉 동결, 직원 평가급 제한적 지급 등 후속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은 설립 3년 만에 '라'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1단계 상승하며 중위권에 안착했다. 전국 1호 개관 반다비체육센터 구축, 선제적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등이 성과로 꼽힌다.

본청 산하 공기업은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이다. 광주도시공사는 3년 연속 '나' 등급을 달성했으나 부채 1조3313억원, 부채비율 262%로 재무구조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다. 광주교통공사는 '다' 등급을 받았으나 행안부 고객만족도 도시철도 부문 전국 1위, 국토부 경영·서비스 평가 종합 1위를 기록하며 서비스 역량을 입증했다. 다만 내년 2호선 1단계 개통을 앞두고 총사업비 3조14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향후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광주환경공단은 '다' 등급을 받았으나 6대 광역시 환경공단 중 최하위로 추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관광공사도 '다' 등급을 받았으나 '2024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혁신 역량을 인정받았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라'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2단계 상승해 광역상수도 중 최고 수준의 성과를 올렸다.

경영진단 대상 기관은 임·직원 해임, 사업 규모 축소·조직 개편, 법인 청산·민영화 명령 등 고강도 조치가 따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년 경영평가에서는 저출생·지방소멸 대응, 물가급등 대응, 디지털·혁신 경영 지표가 새로 평가기준에 포함돼 전국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관리·경영성과 2개 분야, 20여 개 세부지표로 평가가 진행된다.

광주광역시는 본청과 자치구의 지방공기업 운영이 별도 사무로 분리돼 있어 본청의 상대적 안정이 자치구의 위기 신호를 가리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의회는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와 임직원의 책임·전문성 제고 등 경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문적인 경영 마인드와 지식 등이 있는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최상위권 부채비율을 기록한 광주 3개 자치구 공기업에 대한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부채비율 분석 결과는 광주 자치구 공기업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특히 북구·서구·광산구가 전국 10위권 내에서 3곳을 차지한 것은 단순한 재무 지표를 넘어 지역 경제의 체질적 취약성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자기자본이 1억5000만원 내지 2억원 수준에 불과한 상태에서 2000배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운영 역량의 한계를 의미한다"며 "부채의 대부분이 과거 사업 수행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요인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재정 긴축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본청의 상대적 안정성이 시민의 눈에는 긍정적으로 비칠 수 있지만 시 자체 채무비율이 전국 최고라는 점에서 광주 전체의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이라며 "자치구 공기업의 부채 해소와 동시에 광주시 본청의 채무 감축 전략도 함께 추진되어야 광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