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인 조민 씨의 입시부정 관련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검찰이 앞서 압수수색을 해서 감사를 할 수 없었다"며 검찰로 책임을 돌렸다.

유 부총리는 8일 국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이 한전 산하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합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19년 8월 조민 씨 입학 관련 여러 보도가 나오자마자 일주일 여만에 검찰이 관련 대학들을 전면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들어갔다"며 "정유라씨 등 그동안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서 입시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돼서 학교에 입학 취소 등을 요구한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법원에 판결이 있거나 하기 전의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민 씨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찰이 저희가 감찰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전면 압수수색과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없었고 1심 재판 결과까지를 봐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와 황보 의원은 부산대의 조 씨 대상 감사 여부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황보 의원은 "조민 씨가 가져온 큰 결과는 거짓말의 일상화다. 조민과 관련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라며 " 제가 지난 1월 항의방문을 했을 때 부산대는 정유라의 경우 고교 졸업이 먼저 취소됐기 때문에 이화여대가 자동적으로 입학이 취소된 거라며 조민과 정유라의 케이스가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이화여대가 먼저 정유라 입학을 취소했고 이후 청담고가 정유라 졸업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유라 건은) 이화학당이 먼저 특별감사위를 꾸려서 정유라 부정입학 감사에 착수했고 교육부는 이보다 늦게 감사에 착수했다"며 "부산대는 여기에 대해서도 부산대는 이대처럼 교육부 지침을 받아야 감사할 수 있다고 거짓 해명을 하며 버티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이대에 이것(정유라 사건)을 조사하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가지고서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나간 것"이라며 "그래서 이대가 자체적인 조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과 사실확인관계 규명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추가)감사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보 의원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수능 도입 이후 입시에 허위증명서를 제출했다가 대학 자체 조사로 입학이 취소된 경우가 31개 대학에 72명이나 된다"며 "단국대와 키스트(KIST)는 허위경력 증명서 발급에 대해 사과하며 관련자까지 징계했고, 대한병리학회는 조민이 제1저자로 기재된 논문을 취소했다. 자체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이유가 차고 넘치지 않나"고 질타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있었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 등이 1심 판결이 나와 이제서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나왔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대가 '입시 관련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에도 관련 학칙을 '취소할 수 있다'로 개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황보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부산대는 그 학칙을 변경하지 않았고 (이를 핑계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로 입학을 취소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며 "전국의 60여개 대학이 이미 교육부 지침과 상위법령에 따라 학칙을 바꿨다. 이 사안만으로도 부산대는 특별감찰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따져물었다.

유 부총리는 "저희가 1심 판결 결과와 부산대가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는 최종심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 발표가 있었고, 저희에게 감사요청도 들어온 게 있어서 종합적으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러한 유 부총리의 대답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내로남불이다"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또 황보 의원은 "부산대는 교육부 지시가 없어도 자체 조사를 할 수 있고, 교육부도 조민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고등교육법은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부산대는 거짓말을 하고 교육부는 직무유기까지 하면서 조민을 감싸는 이유가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감싸는 일은 절대 없다"고 단언하며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감사를 하지 못했다고 재차 받아쳤다.

아울러 황보 의원이 "국립 부산대가 입시부정 행위를 조국 자녀면 무죄, 모르는 사람 자녀면 유죄라고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유 부총리는 조 씨의 입시부정 관련 진상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