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7.01 18:11

"법사위원장 자리 고집하는 등 국회 정상화 의지 아예 없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와 이준석(왼쪽 세 번째) 대표가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와 이준석(왼쪽 세 번째) 대표가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 고집하는 비정상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탐욕과 독선으로 국회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서 협상이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협상이 진행되던 와중에 오후 1시에 갑자기 법사위원회가 민주당에서 단독소집됐다. 그런데 그 소집통지도 12시 18분에 보내서 42분 만에 갑자기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 내용이었다"며 "물론 여야 사이에 합의도 되지 않았지만,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와 같이 독선적 운영을 했던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국무위원들이 전원 참석했다는 것이다. 세종시에 있어야 할 국무위원들이 그 자리에 전원 참석했다, 그것도 정시에"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그것은 미리 제1야당 우리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하겠다는, 미리 계획된 의지를 가지고 진행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 "실제로 자기들이 그동안 국가의 백년대계를 제대로 가르쳐나가야 할 그런 교육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국가교육 위원회법'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그래서 민주당 단독으로 이렇게 또 날치기 처리한 법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실보상법,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행정지시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 그에 대한 것도 반쪽짜리로 만들어서 소급 적용을 뺀 상태로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말았다"며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협상을 한다면서, 뒤로는 날치기를 시도하는 앞뒤가 전혀 다른 모습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 자체가 민주당에 아예 없는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힐난했다.

특히 "우리 국회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출신 정당을 달리 하는 것은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기 위한 우리의 오랜 전통이고 매우 합리적인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물론이고 상임위원장 자리도 전부 독식하는 이 잘못된 비정상 구조를 아직도 계속 고집해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그 결과가 어찌 되었나. 자신들 마음대로 법안을 처리하면서 우리 국민들 주택 지옥을 만들고, 전세 난민을 만들었고, 공수처를 야당 수사하는 야수처로 만들어버리고, 민생을 이렇게 도탄에 빠지게 만들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와 같이 비정상 국회를 고집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더욱 단단한 의지로 국민의 편에 서서 어떻게 민생을 살려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그런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우리의 노력을 배가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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