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청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생활 걱정해소, 청년정책 기반 확대, 체계적인 자산형성,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을 담은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7번째 민생 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열고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청년의 학비, 교통비, 문화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을 완화에 나선다.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생도 대폭 확대한다.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00만명에서 150만명까지 늘리고, 근로장학금은 12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15~60회 사용 시 지출금액 30%),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원)를 통한 문화비 지원을 통해 생활비 부담은 줄인다.

체험·관광·통학 등의 이유로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만큼,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 제공도 추진해 지역의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 원 지역주민에 버금가는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 활성화되면 청년의 지역체류비 및 여가비 등의 경감은 물론 지역의 인구 유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청년층의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 등 청년주택 11만호를 공급한다. 청년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시행한다.

이외에도 연내 수도권 지역에 4개의 연합기숙사를 착공하고 대학, 카드사 협의를 통해서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해 일시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청년층의 결혼·출산 지원은 확대한다. 최근 부영그룹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한부모 육아 청년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청년이 우울증,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관리 지원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이 마음건강 검진·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춘다.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정신건강검진(20~34세, 2년주기로 단축) 결과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체건강 관리도 지원해 취약청년을 중심으로 헬스 등 신체건강 바우처 이용을 확대한다.

체계적인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청년이 희망을 갖고 미래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7500만원 이하)과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중위 180% 이하)이 동시에 필요한데, 일하는 청년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위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가구에서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현재는 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 연 2333만원)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위소득 180%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42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가입 문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완화할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연간 가구소득 요건은 1인 가구 5834만원, 2인 가구 9780만원, 3인 가구 1억2584만원, 4인 가구 1억5363만원 등으로 낮아진다.

청년도약계좌 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 가입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또 군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 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정책과의 연계는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자산관리 및 재무상담, 정책 금융 상품 활용교육 등 자산형성 교육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형성된 자산을 활용해 내집 마련 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기자에게는 주택과 창업 지원을 연계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주택구매에 활용하고 싶은 청년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로 창업을 꿈꾸는 희망자에게는 창업중심대학의 창업교육을 제공한다. 창업교육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청년도약계좌를 성실하게 장기간 납입한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진로·역량개발, 취업, 재직' 등 취업 단계별로 청년들이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선호국가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어학, 직무 연수 등을 제공하는 K-Move 스쿨을 청년 3100명에게 지원한다. 또 KOICA해외봉사단을 포함한 KOICA 청년 이니셔티브(2027년까지 누적 3만명),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의 해외 교류도 전방위로 확대한다. 한국-EU 청년의교류 확대를 위해 EU에서 운영하는 범유럽 차원의 교환학생 제도인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에도 지속 참여한다. 

이외에도 청년이 선호하고 관심이 많은 웹기반 창작서비스, 웨딩·뷰티 등 청년의 서비스 발전방안을 3월중 마련하고, 이 분야의 성장기반 마련,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다. 미래 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