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 생명 볼모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모든 자원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6일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조치는 의사 자유에 대한 억압이 아닌 국가의 책무인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료개혁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헌법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책무를 저버리고,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사의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해 예비비 1254억원을 투입합니다. 

이번 예비비는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습니다.

◆바이든-트럼프, 11월 대선 재대결 사실상 확정

민주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슈퍼화요일' 공화당·민주당 경선에서 나란히 승리하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의 재대결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 등 15개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동시에 치러진 민주당 경선에서 사모아를 제외하고 모조리 승리했습니다. 

사모아 코커스(당원대회)에서는 메릴랜드 볼티모어 출신 사업가 제이슨 팔머가 깜짝 승리를 거뒀지만, 대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공화당 경선을 치룬 15개 주 가운데 버몬트를 제외한 14개주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 승리했거나,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경우 슈퍼화요일 경선에서 결정되는 대의원을 포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893명의 대의원을, 헤일리 전 대사는 66명의 대의원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두 1215명의 대의원을 손에 넣어야 합니다.

◆"통신사 변경하면 최대 50만원 지원금"…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 개정됐습니다. 단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통과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번호이동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통신사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방통위가 정한 전환지원금 최대 지급기준은 50만원입니다.

◆2월 소비자물가 3.1%↑…최상목 "물가안정, 기업 동참해달라"

작년 작황 부진으로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3%대로 반등했습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2020년=100)로 1년 전에 비해 3.1% 상승했습니다. 전달(2.8%)에는 6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으나, 재차 3%대로 올랐습니다. 

2월 소비자물가를 품목 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1년 전보다 3.9%, 서비스는 2.5% 각각 상승했습니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은 11.4% 올랐습니다. 과일 가격이 높은 가운데 주산지 기상악화 등으로 채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다. 축산물(1.1%), 수산물(1.8%)은 소폭, 농산물(20.9%)은 대폭 올랐습니다. 농산물 가운데 채소류도 12.2% 상승했습니다.

품목으로 살펴보면 전년동월 대비 사과(71.0%), 귤(78.1%), 토마토(56.3%), 파(50.1%), 딸기(23.3%), 쌀(9.2%), 배(61.1%) 등은 올랐고 마늘(-12.5%), 양파(-7.0%), 당근(-15.7%), 망고(-10.5%), 상추(-6.3%), 화초(-4.4%), 고등어(-1.6%) 등은 내렸습니다.

이외 전기·가스·수도는 전기료(4.3%), 도시가스(5.6%), 지역난방비(12.1%), 상수도료(2.7%) 위주로 4.9% 올랐습니다.

◆평일 경부고속도 버스전용차로 안성까지 연장…영동선은 폐지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되고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됩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 39.7㎞, 토요일·공휴일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 134.1㎞ 구간입니다.

영동선은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26.9㎞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은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 56.0㎞로 연장되고, 영동선은 더이상 운영되지 않습니다. 조정된 버스전용차로를 이르면 5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