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은 19일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이 실패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하반기 2% 초중반 대로 하향 안정화가 전망된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이날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최근 '금사과' 현상 등 농산물 가격 상승 원인과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2월에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작황 부진,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발생했다"며 "현재 물가 추세는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다. 하반기 물가 역시 2% 초중반 대 하향 안정화가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3~4월 농축수산물 비상수급안정대책반 가동,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투입 등 전 부처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총력 대응하며 2%대 물가가 조속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물가 정점을 비롯해 추세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주요국의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정점은 한국 6.3%(2022년 7월), 미국 9.1%(2022년 6월), 영국 11.1%(2022년 10월), 프랑스 7.3%(2023년 2월), 독일 11.6%(2022년 10월) 등이었다. 10%대 안팎을 기록한 미국, 영국, 독일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물가 상승률도 2월 기준 한국과 미국은 각각 2.5%, 3.8%를 기록했으며 영국과 유럽연합(EU)는 1월 기준 각각 5.1%, 3.7%로 집계됐다. 

사과 가격 상승 이유와 관련, "사과 가격 상승은 올해 냉해와 우박 등 각종 기상재해로 인해 생산이 전년 대비 약 30%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생산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높은 사과 가격이 형성됐고, 당분간은 예년보다 다소 높은 가격 수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과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설 명절 시기에는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정책 등으로 소매 가격을 사과 10개 당 2만5000~2만6000원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사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3월부터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이상을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 투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또 "사과 가격 상승이 직접 다른 과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해당 과일의 작황 부진이 주요 원인"이라며 "가공식품 원료는 대부분 과일주스, 퓨레 등 수입품을 사용해 사과와는 시장이 분리돼 있다. 이에 따라 사과 가격 상승이 가공식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후쿠시마산 일본 사과를 수입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당장 후쿠시마산 일본 사과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 정부는 일본 사과를 다른 수출 희망국과 동일하게 국제 규범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11개국 대상 사과 수입 협상 진행 중"이라면서도 "병충해 등의 국내 유입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규범과 과학적 분석 등 엄격히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입 위험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위험 분석 절차 특성 상 완료 시기는 예측이 어렵다. 사과의 경우 수입을 추진하더라도 수입위험 분석 절차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과일 협상에 평균 8.1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삼겹살 가격 상승에 대해선 "삼겹살 가격은 3월 개학 및 급식 수요 등 계절적인 일시적 가격 상승 요인이 있으나 추세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돼지고기 수급 상황도 원활하며 수입량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통 구조 문제가 물가 상승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유통사의 과도한 이윤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소비자단체와 함께 주요 유통사들이 과도한 이윤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3월 중 시범 점검할 계획"이라며 "또 할인 지원, 관세 인하 등 물가안정 정책이 소비자 부담완화로 즉각 연결되도록 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 경로 간 경쟁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이 절감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