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차기 대한의사협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이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500명 내지 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은 방향성이 너무 다르다"며 일축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화 제의가 있기 전에도 모든 것을 논제로 다룰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증원 규모 2000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며 "이를 논의하려면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대화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기 의협 회장이 복지부 장·차관의 파면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인사에 대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지만 전제조건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조건없이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협의체도 구성됐다. 의협도 참여하길 바란다"며 "새 회장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대화에 참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전공의 행정처분 시 '총파업을 하겠다'며 처분 유예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며 "법 위반에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주말부터 대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협 총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대응 전략에 대한 검토를 마쳤지만 파업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협의하고, 설득하고, 대화하는 게 상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는 보건의료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내년도 의료예산의 구체적인 투자방안에 대해 함께 의논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전공의는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달라. 주변 눈치보지 말고 복귀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며 "책임 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 자리에 나와달라.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자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가입자는 132만명인데, 중국 국적 가입자 68만명으로 52%를 차지하고 있다.

박 차관은 "그간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 납부하지 않고 쉽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체류 요건이 있어야 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법이 올해 1월에 개정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간 121억원의 재정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